[스크랩] [독도는 우리땅] ● 틈만 나면 `억지` 일본의 속셈은

[독도는 우리땅] ● 틈만 나면 '억지' 일본의 속셈은

일본 정부는 왜 틈만 나면 한·일관계의 악화를 무릅쓰고 독도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일까. 수십년 해묵은 의문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라고 탁 꼬집어 말할 수 있는 정답은 없다.

그러나 가장 먼저 거론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영토 자체'의 문제다. 섬나라인 일본은 해양 영토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나라다. 일본은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쿠릴열도(일본명·북방영토), 서쪽으로는 중국과 센카쿠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 그리고 북쪽으로는 한국과 독도문제로 다투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문제를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사안을 묶어서 접근한다고 봐야 한다.

특히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통해 국제 분쟁지역화하는 게 유리하다고 본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사실이 국제사회에서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일부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는 그다지 가능성이 높은 얘기가 아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기 위해서는 분쟁 양당사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동의할 리 만무한 만큼 당장 사법재판소행을 노리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당장은 아니라도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특정 시점에 독도의 지위를 바꾸기 위한 재료를 꾸준히 축적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본 국내 정치적 요인도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 흐름 속에서 우파 진영은 전후 체제의 상징인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교전권을 갖는 국가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이것이 국가주의 교육의 고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민당 내 우파 진영은 국내 정세에 따라 내각과 국회를 줄기차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치권 내에서 이들 우파 진영의 영향력은 다소간 부침이 있기는 하나 계속 강화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나오는 과거사 관련 망언 및 독도 관련 도발도 이들 내부의 역할 분담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러시아, 1854년 독도 첫 발견 이래 "분명한 한국땅"   언론 "日정부 역사 부정 집단적 저항 부딪힐 것" 모스크바=권경복 특파원 kkb@chosun.com">kkb@chosun.com

러시아는 자국 해군이 독도를 처음 발견한 1854년부터 러·일전쟁이 발발한 1904년 전까지 독도를 한국의 부속 도서(島嶼)로 인정해왔던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주(駐)러시아대사관 무관을 역임한 최명복(崔明福) 해군 중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해군 문서보관소와 해군 중앙도서관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1854년부터 1901년까지 러시아 해군이 발행한 조선 동해안 지도에는 독도가 '올리부차·미넬라이암석(Olivutsa & Minelai Rocks)'으로 표기돼 있으며, 이는 분명히 독도의 한국 영토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리부차는 독도를 발견한 러시아 함정의 이름으로 서도(西島)를 가리키며, 미넬라이는 올리부차함이 소속돼 있던 흑해 함대의 함정 이름으로 현재의 동도(東島)를 뜻한다.
러시아는 러·일전쟁에서 패한 이후에도 독도를 일본식 표기인 다케시마 대신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포경선의 이름을 따 '리앙쿠르암석(Liancourt Rocks)'으로 불렀고 역시 조선의 부속 영토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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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7년 러시아 해군이 작성한 지도를 일본이 1876년 재발행 한‘조선동해안도’. 독도를 조선의 부속 영토로 표시한 것으 로, 러시아는 이와 같은 지도를 1901년까지 발행했다.

한편 러시아 극동에서 발간되는 신문 '블라디보스토크'는 22일자에서 '독도는 비록 작지만 분명한 한국의 영토'라고 소개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의 역사 부정은 집단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출처 : 한류열풍 사랑

글쓴이 : 韓國을 세계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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